영국 선거법 개정 암호화폐 기부 금지 검토
영국 보수적 성향의 정당인 Reform UK가 암호화폐(cryptocurrency) 투자자들로부터 약 1,200만 달러에 달하는 정치자금을 수령했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정치 기부와 디지털 자산의 교차점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이번 기부는 영국 정부가 선거법 개정안에서 정치권의 암호화폐 기부 금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있어, 단순한 자금 유입 이상의 법제·투명성·안보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글은 Reform UK의 대규모 암호화폐 기부 사건을 중심으로 영국 내 선거법 개정과 암호화폐 기부 금지 검토의 핵심 쟁점, 정치자금 투명성 문제, 그리고 국제적·정책적 함의를 분석하고 실제로 고려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국 선거법 개정과 암호화폐 기부 금지 검토: 쟁점과 배경 영국 정부가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암호화폐 기부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은, 디지털 자산이 정치적 영향력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데 대한 우려가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암호화폐는 익명성·국경 초월성·투명성의 복합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정치자금 규제 틀로는 충분히 관리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기부자의 신원 확인(KYC), 자금 출처 확인(AML), 그리고 자금의 추적 가능성 문제는 입법적 개입을 불가피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암호화폐 기부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의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다. 익명성 문제: 일부 암호화폐 거래는 실명 확인 없이 이뤄질 수 있어 외국인 또는 불법 자금이 정치권에 유입될 가능성을 높인다. 추적의 어려움: 블록체인 상의 거래는 공개되지만, 여러 믹서 서비스나 토큰 스왑 등을 통해 실제 기부자의 실체를 확인하기 어렵다. 국경 초월성: 디지털 자산은 물리적 국경의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외국 세력의 간섭이나 자금 유입을 차단하기 힘들다. 반면, 완전 금지에 관한 반대 의견 역시 존재한다. 암호화폐 보유자나 합법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