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수익금지로달러위상약화우려
최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수익(yield) 제공 금지 논의가 증폭되면서 규제와 글로벌 통화지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친(親)암호화폐 성향의 변호사 존 디튼은 스테이블코인 수익 제공 금지가 오히려 이자 지급형 중국 디지털 위안화(e-CNY)의 사용을 촉진하고 미국 달러의 글로벌 위상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글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의의 핵심 쟁점과 e-CNY의 전략적 의미, 그리고 국가안보 논리로 포장된 규제의 한계와 업계 반발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스테이블코인 수익 제공 금지와 규제 논쟁 스테이블코인 수익 제공 금지 논의는 규제 당국이 암호화자산의 리스크를 억제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되었다. 규제 입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예금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은행 규제의 사각지대에 존재한다는 점을 우려한다. 따라서 일부 입법안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수익 제공을 제한하거나 금지함으로써 대중의 예치성(remunerative deposits) 전환을 억제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 수익 제공 금지는 단순한 소비자 보호 차원을 넘어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첫째, 수익을 제공하지 않는 스테이블코인은 투자자에게 매력도가 떨어져 사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규제가 과도하게 적용되면 규제 회피를 위한 분산형 금융(DeFi) 또는 해외 플랫폼으로의 자금이동이 촉발될 수 있다. 셋째, 시장에서의 유동성 공급이 축소되어 결제·송금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존 디튼의 주장은 단순한 이론적 우려를 넘어서 현실적 정합성을 가진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수익 금지가 사용자 수요를 감소시켜 미국 달러 기반의 민간 디지털 결제 수단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반대로 이자 지급을 표방하는 외국의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또는 국가 지원 디지털화폐(e-CNY)로의 전환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규제 설계 시에는 의도하지 않은 전략적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 시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