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달러 기축통화 영향 규율 보완
최근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가 제기한 견해는 금융시장과 정책 관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는 비트코인이 ‘기묘한 방식’으로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보완한다고 주장하면서, 암호화폐가 달러에 건전한 경쟁 압력을 가해 재정 규율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글에서는 비트코인이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한 정책적 의미를 차분하게 분석한다. 비트코인의 경쟁 압력과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 비트코인이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에 미치는 효과는 단순한 대체재로서의 등장이 아니다. 코인베이스 CEO의 주장처럼, 비트코인은 직접적으로 달러를 대체하기보다는 시장 참여자와 정책 입안자에게 '경쟁 압력'을 가해 통화 및 재정 정책의 한계를 시험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메커니즘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비트코인과 같은 탈중앙화된 디지털 자산은 자본 이동성과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선택지를 넓힌다. 투자자와 기관이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 수단 또는 헤지 수단으로 채택하면, 국가 통화의 과도한 통화확장이나 재정적 무책임에 대해 시장이 즉각적으로 경고 신호를 보낼 가능성이 커진다. 둘째, 이러한 대체 자산의 존재는 중앙은행과 정부가 통화정책을 설계할 때 국민과 시장의 반응을 더 면밀히 고려하도록 유도한다. 정부가 무제한적인 통화 발행이나 비효율적 재정정책을 추진하면, 자본의 일부가 대체 자산으로 이동해 정책의 효과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비트코인은 글로벌 금융 생태계에서 유동성 및 결제 수단으로 점차 자리매김하면서 달러의 절대적 지배력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다만 이는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즉각적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달러의 지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더 건전한 통화·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준다는 점에서 '보완적'이다. 요약하면, 비트코인이 가하는 경쟁 압력은 달러의 통화 지배력을 약화시키기보다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규율을 강화하는 쪽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