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과다 시장 위축 디파이 붕괴 위험 논의 재정렬 신호

최근 미국 입법 과정에서 CLARITY 법안의 처리 지연이 발생하면서 가상자산 업계에 새로운 해석의 기회가 생겼다. 과도한 규제가 도입될 경우 시장 위축과 디파이(탈중앙화 금융)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한편, 반 더 포페 등 주요 인사들은 이번 사태를 논의 재정렬의 계기로 평가했다. 이 글은 CLARITY 법안 표류가 의미하는 바와 규제 리스크, 디파이 영향, 그리고 산업에 주는 긍정적 신호를 중심으로 정리한다.

CLARITY 법안 표류와 과도한 규제 우려: 균형의 문제

CLARITY 법안의 표류는 단순한 입법 지연 그 이상이다. 법안이 원래 의도했던 규제 범위와 실제 시행 과정에서의 해석 차이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며, 이로 인해 기업들의 전략과 투자 결정이 보류되거나 변경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 특히 가상자산 산업은 기술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며, 법·제도가 과도하게 엄격하게 적용될 경우 혁신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과도한 규제의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시장 진입장벽 확대: 신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규제 준수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시장 진입을 포기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
• 혁신 둔화: 규제가 기술의 사용 사례를 제한하면 연구개발(R&D) 투자 유인이 줄어들고, 새로운 금융상품·서비스의 출현이 지연된다.
• 글로벌 경쟁력 약화: 다른 국가들이 더 유연한 규제 체계를 채택하는 가운데 과도한 규제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킨다.

CLARITY 법안의 경우에도 규제 범위와 적용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이 중요하다. 모호한 규정은 감독기관의 재량을 키우고, 이는 일관성 없는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규제 당국과 업계 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기술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규제 설계가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임시적 유예 조치가 유효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원칙 기반의 규제 체계 마련이 바람직하다.

시장 위축과 디파이 붕괴 위험: 실물적 영향을 중심으로

과도한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가장 직격탄을 맞는 분야 중 하나가 디파이(탈중앙화 금융)다. 디파이는 스마트 컨트랙트와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전통 금융보다 낮은 진입장벽과 높은 투명성을 제공하지만, 규제가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면 유동성이 급격히 이탈하고 레버리지·중개 구조의 재편이 불가피하다. 특히, 규제기관이 토큰의 증권성 판단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많은 프로젝트가 법적 불확실성에 놓이게 된다.

디파이 붕괴의 경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유동성 회수: 규제 강화로 인해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가 유동성을 회수하면 시장 매도 압력이 높아진다.
• 대출·담보 시스템 붕괴: 유동성 부족은 담보 가치 하락을 촉발하고, 자동 청산 메커니즘이 연쇄적으로 작동하면서 시스템 리스크를 증폭시킨다.
• 신뢰 상실: 주요 프로토콜의 활동 중단이나 해석의 혼선은 사용자 신뢰를 저하시켜 장기적 사용 감소로 이어진다.

다만, 디파이의 붕괴가 곧 전체 가상자산 시장의 종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시장은 자생적 조정 메커니즘을 통해 새로운 제도 하에서의 적응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규제 명확성이 확보되면 합법적이고 규범에 맞는 디파이 프로젝트가 시장을 재구성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규제 당국이 안정성·투명성·투자자 보호라는 목표를 명확히 하되,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의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점이다.

논의 재정렬의 신호: 반 더 포페의 관점과 가상자산 산업의 기회

이번 CLARITY 법안 표류 사태는 단순한 좌절이 아니라 논의를 재정렬할 기회로 해석할 수 있다. 네덜란드 출신의 법률가이자 가상자산 규제 전문가인 반 더 포페의 발언은 이 같은 관점을 대변한다. 그는 현재의 혼선이 규제 프레임을 재검토하고 이해관계자 간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접근은 단기적 갈등을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더 실효성 있는 규제를 도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논의 재정렬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

• 정책의 성과 지향성 강화: 규제의 목적을 투자자 보호, 금융 안정성, 시장 건전성 등으로 명확히 하여 규제 수단을 목표에 맞게 설계한다.
• 기술중립적 규제 설계: 특정 기술이나 사업모델을 배제하기보다 원칙 기반으로 적용하여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한다.
• 국제공조와 표준화 촉진: 글로벌 시장 특성상 각국의 규제 조화는 필수적이며, 표준화된 규율은 크로스보더 활동을 원활하게 한다.

가상자산 산업에는 이러한 재정렬이 오히려 긍정적 신호가 될 수 있다. 명확한 규제 환경은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장기 투자와 기관 자금의 유입을 촉진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규제 과정에 업계가 건설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실무에 맞는 규범과 컴플라이언스 관행을 정착시킬 수 있다. 반면, 규제 당국은 기술적 복잡성을 이해하기 위해 전문가 그룹과의 지속적 협의를 확대하고, 규제 영향을 사전 평가하는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종합하면, CLARITY 법안의 표류는 단기적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동반하지만, 올바른 접근을 통해 가상자산 산업에 긍정적 전환점을 제공할 수 있다. 과도한 규제로 인한 시장 위축과 디파이 붕괴 우려를 경계하되, 논의 재정렬을 통한 합리적 규제 설계는 장기적으로 산업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향후 행동으로는 규제 당국과 업계 간의 공개 토론 참여, 기술적 영향 평가 요청, 그리고 국제 규제 동향 모니터링을 권장한다. 보다 깊이 있는 분석을 원하면 관련 입법 문서와 규제 기관의 설명 자료를 검토하고, 전문 법률가나 규제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