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수익금지로달러위상약화우려

최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수익(yield) 제공 금지 논의가 증폭되면서 규제와 글로벌 통화지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친(親)암호화폐 성향의 변호사 존 디튼은 스테이블코인 수익 제공 금지가 오히려 이자 지급형 중국 디지털 위안화(e-CNY)의 사용을 촉진하고 미국 달러의 글로벌 위상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글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의의 핵심 쟁점과 e-CNY의 전략적 의미, 그리고 국가안보 논리로 포장된 규제의 한계와 업계 반발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스테이블코인 수익 제공 금지와 규제 논쟁

스테이블코인 수익 제공 금지 논의는 규제 당국이 암호화자산의 리스크를 억제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되었다. 규제 입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예금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은행 규제의 사각지대에 존재한다는 점을 우려한다. 따라서 일부 입법안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수익 제공을 제한하거나 금지함으로써 대중의 예치성(remunerative deposits) 전환을 억제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 수익 제공 금지는 단순한 소비자 보호 차원을 넘어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첫째, 수익을 제공하지 않는 스테이블코인은 투자자에게 매력도가 떨어져 사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규제가 과도하게 적용되면 규제 회피를 위한 분산형 금융(DeFi) 또는 해외 플랫폼으로의 자금이동이 촉발될 수 있다. 셋째, 시장에서의 유동성 공급이 축소되어 결제·송금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존 디튼의 주장은 단순한 이론적 우려를 넘어서 현실적 정합성을 가진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수익 금지가 사용자 수요를 감소시켜 미국 달러 기반의 민간 디지털 결제 수단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반대로 이자 지급을 표방하는 외국의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또는 국가 지원 디지털화폐(e-CNY)로의 전환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규제 설계 시에는 의도하지 않은 전략적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 시사된다.

이자 지급형 e-CNY의 부상과 달러 위상 약화 우려

중국이 추진 중인 이자 지급형 e-CNY는 단순한 디지털화폐 실험을 넘어 국제통화 경쟁의 도구로 해석될 수 있다. 전통적으로 국제결제와 준비통화로서의 달러 위상은 미국 금융시장의 깊이와 달러로 표시된 자산의 신뢰성에 기반해 왔다. 그러나 중앙은행디지털화폐가 이자 지급 기능을 갖추고, 글로벌 사용자에게 매력적인 혜택을 제공할 경우 통화 사용의 다변화가 가속될 수 있다.

이자 지급형 e-CNY의 등장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 결제유인: 이자 제공은 단순 결제수단 이상의 보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사용자의 화폐전환 비용을 낮춘다.
• 금융포용성 확대: 은행 시스템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도 e-CNY의 유통과 이자 수혜가 가능해지면 사용층이 확대된다.
• 달러 대체 가능성: 특정 지역·무역망에서 e-CNY가 신뢰성과 편의성을 제공하면 달러로의 의존도가 줄어들 수 있다.

존 디튼의 논점은 규제의 부작용이 단순히 국내 금융시장에 그치지 않고 국제통화체계의 역학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지나친 제약을 가하면 민간이 제공하던 디지털 달러 대안은 약화되고, 국가 주도의 이자 지급형 CBDC가 상대적 우위를 차지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 따라서 정책 결정자들은 단기적 금융안정 확보와 장기적 통화전략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국가안보 논리와 암호화폐 업계 반발: 존 디튼의 지적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국가안보 명분으로 정당화하려는 주장은 종종 제기된다. 규제 당국은 자금세탁, 금융 범죄, 국가 간 자본이동의 통제 실패 등을 근거로 규제 강화 필요성을 설득하려 한다. 그러나 존 디튼은 이러한 국가안보 논리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될 경우 오히려 전략적 경쟁국의 통화도구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 즉, 보안 명분으로 민간 스테이블코인에 제약을 가하면 사용자 선택지가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식되는 다른 제도권 디지털화폐에 수요가 집중될 수 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 기술혁신 저해: 수익 제공 금지는 금융상품 다양성과 혁신을 제한한다는 우려가 있다.
• 시장 왜곡: 민간 영역에서의 경쟁을 차단하면 국가 주도의 화폐 솔루션이 시장 독점을 형성할 수 있다.
• 법적 불확실성: 규제의 광범위함이 규제 회피 또는 해외로의 이전을 촉진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존 디튼의 시각은 규제의 설계 원칙을 다시금 상기시킨다. 규제는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경쟁과 혁신의 공간을 보존해야 하며, 국제적 영향까지 고려한 정책 도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는 규제는 그 정당성뿐 아니라 전략적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단기적 위험 억제라는 목표가 장기적 전략적 손실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

요약하자면, 스테이블코인 수익 제공 금지 논의는 단순한 규제 이슈를 넘어 국제통화체계와 전략적 경쟁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규제 당국, 입법자, 업계, 그리고 시민사회는 각자의 우려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책적 권고로는 다음을 제안할 수 있다.

• 정교한 규제 설계: 수익 제공 전면 금지 대신 투명성·리스크 관리·소비자 보호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 검토.
• 국제협력 강화: CBDC와 스테이블코인의 상호작용에 대한 다자간 논의를 통해 의도치 않은 전략적 결과 방지.
• 공공·민간 파트너십: 기술적·법적 표준을 공동으로 마련해 혁신을 유지하면서 안정성 확보.

스테이블코인과 이자 지급형 e-CNY를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도 금융·정치·안보 영역을 가로지르는 쟁점으로 남을 것이다. 관심 있는 독자는 관련 입법안과 규제기관의 공개 의견수렴 자료, 그리고 존 디튼을 비롯한 업계 전문가들의 논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을 권한다. 동시에 규제 당국에는 단기적 위험 관리와 장기적 통화 전략 간 균형을 고려한 정책 수립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