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명확화 은행과 암호화폐 참여자 구분

호주 암호화폐 산업은 지난 수년간 기술적·시장적 성장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은행과의 거래에서 지속적인 ‘마찰(friction)’을 겪고 있다. 업계 대표들은 정부 차원의 명확한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규제 당국과 은행이 선량한 참여자와 불법적인 참여자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문에서는 규제 명확화, 정부의 역할, 은행 신뢰 회복 방안을 중심으로 문제의 본질과 실천 가능한 해법을 제시한다.

규제 명확화가 필요한 이유: 은행과 암호화폐 간의 마찰 해소

암호화폐와 전통 금융 기관 간의 마찰은 단순한 서비스 불편을 넘어 시장 신뢰와 자금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 은행은 자금세탁(AML)·테러자금조달(CFT) 위험, 평판 리스크, 규제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암호화폐 관련 계좌 개설과 거래 지원에 소극적이다. 이러한 행동은 암호화폐 기업의 운영비 상승, 고객 서비스 제한, 그리고 궁극적으로 혁신의 저해로 연결된다.

규제 명확화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은행은 명확한 법적 기준에 근거하여 위험 평가를 수행할 수 있어 불필요한 관계 종료(derisking)를 줄일 수 있다. 둘째, 암호화폐 사업자는 준법 경영 준수를 위한 기준을 예측 가능하게 확보함으로써 자금 조달과 파트너십 확대가 쉬워진다. 셋째, 소비자 보호와 시장 무결성이 강화돼 일반 투자자의 신뢰가 높아진다.

실무적 관점에서 규제 명확화는 단순 규칙 제정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 및 자산 분류 기준(예: 지급수단, 증권, 상품 등)
• 거래소와 지갑 제공자 등에 대한 라이선스 요건과 감독 체계
• AML·KYC 의무의 범위와 표준화된 보고 프로토콜
• 규제 적용의 단계적 시행과 스타트업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결과적으로 규제의 명확성은 은행과 암호화폐 생태계 사이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합법적이고 투명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핵심 수단이다. 이를 통해 호주 내 암호화폐 산업은 금융 시스템과의 건설적 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역할과 규정 수립: 선량한 참여자와 불법적인 참여자 구분

정부는 규제를 수립할 때 단순한 제재 중심의 접근을 넘어서, 업계와 금융기관이 선량한 참여자와 불법적인 참여자를 합리적으로 식별·관리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해야 한다. 명확한 규정은 규제 당국(AUSTRAC, ASIC 등)과 은행이 동일한 기준으로 위험을 판단하도록 돕고, 결과적으로 불법 행위 방지와 건전한 시장 형성에 기여한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금세탁 방지 의무와 거래 보고 기준의 구체화다. 거래 유형별 보고 항목, 의심거래 신고(STR) 기준, 그리고 국제적 정보공유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라이선스 체계와 등록 의무를 통해 합법적 사업자에게 신뢰의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규제 준수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적 가이드라인과 표준(예: 주소 모니터링, 온체인 분석 도구 활용 등)을 제시해야 한다.

정책 설계 시 유의할 점도 존재한다. 규제가 과도하면 혁신이 위축되고 불법 활동이 보다 은밀한 경로로 이전될 위험이 있다. 반대로 규제가 느슨하면 시장은 악성 행위자에게 취약해진다. 따라서 권고되는 접근법은 다음과 같다:

• 위험 기반(Risk-based) 규제: 자산 유형, 고객 유형, 거래 규모에 따른 차등 규제 적용
• 단계적 도입: 초기에는 최소 기준을 설정하고, 규제 샌드박스나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점진적으로 강화
• 투명성 강화: 규제 목적·기준·집행 절차에 대한 공개와 업계와의 정기적 소통

이와 같은 정부 주도의 규정 수립은 규제 당국과 은행이 기술적·법적 근거에 따라 행동하게 만들며, 선량한 참여자에게는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시민과 투자자에게는 보호를 제공한다. 더 나아가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면 국경 간 금융거래와 규제 협력에서도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은행의 신뢰 회복 방안: 규제 당국과 협업을 통한 안전한 암호화폐 생태계 구축

은행의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안은 단순히 규제의 부재에서 기인하는 것만은 아니다. 내부 리스크 관리 역량, 기술적 한계, 평판 리스크, 그리고 규제 집행의 불확실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왔다. 따라서 은행이 신뢰를 회복하고 암호화폐 산업과 건설적으로 협업하기 위해서는 규제 당국과의 협력뿐 아니라 자체적인 제도·기술적 보완이 필수적이다.

실천 가능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은행은 암호화폐의 특성을 반영한 리스크 기반 고객실사(KYC) 및 거래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이는 온체인·오프체인 데이터를 결합한 분석을 통해 의심 거래를 식별하고 초기에 대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표준화된 산업 가이드라인과 모범 사례(Best practices)를 채택해 내부 정책을 정비해야 한다. 셋째, 규제 당국과의 정례적인 정보 공유 및 협의 채널을 통해 규제 해석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집행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은행-암호화폐 기업 간의 협업 모델도 다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 기술 파트너십: 거래소·지갑 사업자와의 제휴를 통해 고객 인증·거래 모니터링 솔루션을 공동 개발
• 커스터디·결제 서비스 제공: 규제 준수 기반의 커스터디 서비스를 통해 기관투자자 유치
•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 규제 샌드박스 하에서 새로운 서비스의 실증·평가

또한 은행은 고객 교육과 투명성 제고에도 투자해야 한다. 암호화폐 관련 상품·서비스의 위험성을 명확히 고지하고, 내부 직원 대상의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되는 과잉 대응을 줄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험·보증·보고 체계를 보강해 평판 리스크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궁극적으로 은행과 규제 당국,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협력할 때만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가 형성된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적 역량 강화, 규제와의 조화, 그리고 투명한 운영이 병행되어야 한다.

정리하자면, 암호화폐 산업과 은행 간의 마찰을 해소하려면 정부의 명확한 규정과 규제 당국의 일관된 집행, 은행의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정책 입안자에게는 단계적·위험 기반의 규제를 권장하며, 은행에는 표준화된 KYC/AML 체계와 업계와의 협업을 제안한다. 업계 참여자들은 투명성과 규제 준수를 우선시해 선량한 참여자로서의 신뢰를 쌓아야 할 것이다.

더 깊은 정보를 원한다면 관련 규제 기관의 가이드라인(AUSTRAC, ASIC, APRA 등)과 업계 모범 사례 문서를 검토하거나, 규제 샌드박스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실무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길 권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호주의 암호화폐 생태계가 금융 시스템과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